화성시, “모으고, 치우고, 깨끗하고” 민관이 하나 된 크린 동탄 힘써

나눔환경과 동탄출장소 긴밀한 업무 협조로 크린 청소행정 이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나눔환경과 동탄 출장소가 협업을 통해 관내 곳곳의 쓰레기를 신속하고 청결하게 청소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녹지 낙엽 청소, 무질서했던 재활용 쓰레기 집하장 정리, 농업쓰레기 긴급처리(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업체인 나눔 환경은 동탄2동, 동탄 6동을 구역으로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도심, 산업단지, 농촌지역의 혼복 합 지역으로 쓰레기의 성상 및 배출 방법 등이 동별로 특성이 달라 기존의 일관 수집 및 청소 방식을 현장의 요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화성 동탄 출장소와 나눔 환경이 업무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인 긴급 민원에 최선을 다하여 청결 거리를 만들고 있으며, 계획도시 특성인 방음림 즉 녹지공간의 낙엽 및 쓰레기를 청소 계획을 세워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고 있다. 이어 농업지역에서는 기존 출장소의 수거와 더불어 나눔 환경에서 긴급 팀을 운영하여 배출된 폐비닐 및 농촌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눔 환경 관계자는“ 어디든 청소 구역으로 정해지면 저희 나눔 환경은 다년간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12구역의 경우 동탄 출장소와 협력을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과 업무 분담 등 효율성과 신속성을 갖춘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시의 경우 도심, 산업단지, 농어촌 등의 다양한 현장의 솔루션 해결을 위해 현장 용역 업체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차량, 장비 등의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면 현재 단순 용역 설계가 아닌 현장별 특성을 감안해 용역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시민 만족도가 높은 청소 행정을 이룰 수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을 전했다.

오산시, 재정 규모와 능력을 보여주는 예산 1조 원 시대 원년 개막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가‘2025년도가 재정 규모와 능력을 보여주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새롭게 여는 원년으로 알려지며 이권재 시장이 추구하는 시민 중심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사진제공=뉴스다) 예산 1조 원이 갖는 의미는 예산으로 인프라 구축, 도시 개발, 환경 개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규모로 제대로 된 재정 관리를 통한 대규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오산시 행정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나라 살림 연구소의’자치단체장 재정 운용 중간 평가‘에서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한 오산시 노력 중 이월률 분석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전년 대비 이월액을 기준으로 34% 감소한 것은 시 유형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감소율을 달성한 것으로 오산시 재정 행정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어 이권재 시장이 2025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 예산 1조 원 시대‘ 실현 포부가 현실화하여 오산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 ▲교통 인프라 개선, ▲도시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반도체 특화 도시로 도약 등의 주요 추진 전략에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지역맞춤형 개발, 수익 창출 및 지역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오산 도시공사 출범에 이어 이 시장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약 230개 사업에서 1,353억 원의 국·도비 확보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예산 1조 원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오산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모아 시정을 운영한다면 우리 오산은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 중추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 1조 원 시대는 오산이라는 도시의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 교통망 개선을 통해,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며,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교육 기회 확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단사업 중심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 도시로 발전하여 글로벌 기업의 R % 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내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 단순한 배추 주거 도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성장 동력을 갖춘 경제 자족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격!! 오산시 뒤늦게 밝혀지는 예산 설명자료 부실 심각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의회 심사에 제공하며 부실한 제공으로 효과적인 예산 심사 과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별도의 상임위원회가 없는 오산시의회가 한정된 회기 안에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설명자료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이다. 이에 예산 설명자료는 정보제공에 있어 꼭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정확한 정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각 사업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의회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산시의회에 제공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중 부실한 부분으로 예산서와 다른 설명자료 제공을 들 수 있다. 예산서의 성질별 분류에 따른 통계 목의 구분이 없는 것은 같은 이름이나 그 통계 목에 따라 예산의 성질이 달라 숫자적인 구분으로 예산을 설명해야 하지만 통계 못 이름만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숫자 번호는 없는 상태로 제공됐다. 또한, 설명자료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예산이 빠져 있는 예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자는“ 전년에 변화가 없는 예산 사업은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세출 총계를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빠졌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결된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은 추경분을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 금액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세출 된 예산을 명확히 확인 할 방법은 예산 설명자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예산안 설명자료는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시민과 의회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이다. 특히, 의회와 시민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업별로 배정된 예산 금액과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설명한다. 또한 이전 회계연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며, 중기재정계획을 포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오산시 관련 담당자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 설명자료나,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도적인 부실 기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2025년 예산은 8,8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9억 원 약 16.5%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530억 원, 특별회계 1,353억 원의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8천만 원으로 구성됐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 원 감소했다. 또한, 세입 총계 7,6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4억 원 약 17%로 재정 수입이 증가한 상황이다.

화성 서부 완료 1년 남은 120억 투자 가로등 사업 이제는 확인 할 때

가로등 밝기, 디밍 제어기 효율성, 부족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사업 완료 전 제대로 된 검증으로 의혹 해소되어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산자부‘지역에너지 신산업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2021년 설치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투자비 분할 상환 진행 완료를 1년 앞두고 해당 사업 디밍 제어, 유지관리, 밝기 등 부실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좌측 화성시 설치 70W가로등, 우측 LH설치 150W가로등으로 밝기 차이를 볼 수 있다.(사진제공=뉴스다) 정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 조명 확대, 온실가스 저감 정책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화성시 서부권에 가로등, 터널 등 12.900개, 가로등 디밍 제어기 500식, 전기차 충전기 10식, 전력 수요감축 장비 300식, 가로등 관제 시스템 1식을 설치 매월 140,500,000원을 54개월에 나눠 총 7,587,000,000 원을 상환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서부권 지역 노후되고 어두운 나트륨등, 메탈할라이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도로 조명 밝기를 유지하며 LED 등 교체, 디밍 제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유지관리비 등의 절감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LED 교체로 부가적 효과인 탄소 발생량 절감은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업 초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안인 가로등 어두운 밝기, 디밍 제어기의 필요성, 유지관리비 절감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로등 어두운 밝기는 같은 도로에 화성시 설치 가로등은 70W, LH가 설치 가로등은 150W가 설치된 현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등이 어둡다는 시민 지적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디밍 제어기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다. 가로등 운영의 핵심은 관제 시스템을 통한 현장의 분전함을 통제하는 것으로 분전함에 설치된 제어기와 관제 시스템 간의 연동이다. 화성시는 추가로 밝기를 조절하는 T맵 연동 디밍 제어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도로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적용했다. 문제는 실시간 연동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방식이 아닌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간대별 강제 밝기 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디밍 제어기를 설치한 목적이나 이유에 맞지 않는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운영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이어, 가로등 유지관리비 절감은 신규로 적용한 LED의 나라장터 쇼핑몰에 명기된 무상 A/S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2년이 지난 현재 상태는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읍, 면,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관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점검 요청 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는 점은 5억이 넘는 시스템을 적용해 가로등 관련 민원 사항을 사전 처리 및 즉각 처리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을 수 있다. 이에 화성시 관련 부서는“문제시되는 A/S 현황은 읍, 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디밍 제어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설치 업체와 협의해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국비, 시비, 민간의 삼자 간 계약에 의거 유지보수는 5년, 투자 상환은 54개월로 제안된 사업이나, 제195회 임시회에서 예산 절감 효과와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된 사업으로 사업의 완료가 되기 전 제기된 의혹 해소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