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돋보기’》균형(均衡)이란 미명(美名) 역차별 받은 경기도 시군구의회 제3탄 실재(實在)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균형(不均衡)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화성 41,142명, 용인 34,579명, 오산 36,437명, 목포 9,441명 의원 1인당 예산액 화성 1,401억 원, 용인 1,041억 원, 오산 1,269억 원, 목포 456억 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균형을 가장한 불균형을 비슷한 형태의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화성시는 인구, 면적, 특례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용인시를, 오산시는 목포시와 불균형을 비교했다.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 하지만, 차이 나는 의원 수 ▲화성시,용인시 의회 비교 자료(작성 = 뉴스다) ※해당 자료는 화성시,용인시의회 및 경기도, 지방재정35, 행안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화성시와 용인시는 두 도시 모두 특례시로 각각 1,028,546명과 1,106,536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의 지방의회는 각기 다른 규모와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도시 모두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지역 위상이 높아지면서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총 2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11석, 개혁신당 1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 의회는 32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석, 국민의힘이 15석을 보유하고 있다. 두 도시의 가장 큰 차이는 의원 1인당 주민 수 화성 41,142명, 용인 34,579명으로 약 20%가 차이 나며, 조례로 정해진 의회 공무원 수 화성 54명, 용인 63명, 상임위원회 수 화성 4개, 용인 8개로 비슷한 인구, 면적, 예산에서 1명의 기초의원이 최소 20% 이상 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경기도 평균인 의원 1인당 약 3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화성시는 40%, 용인시는 12%로, 시의원들이 더 많은 시민의 민의를 들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100만 특례시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으로 4개 구 신설 및 의원 총정수 확대를 요구하며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시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강화 등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시의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 수 34년째‘7명’…목포시의회와 비교해‘심각한 불균형’ ▲오산시,목포시 의회 비교 자료(작성 = 뉴스다) ※해당 자료는 오산시, 목포시 의회 및 경기도, 지방재정35, 행안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인구 약 23만 명을 가진 오산시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목포시와 비교할 때 의원 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22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산시의회 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인구가 약 3만 6,000명에 달해,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오산시의회는 지역구 6명과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의원 수 부족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로,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소수 의원이 담당하게 되어 세밀한 지역 현안 파악과 입법 활동에 한계가 있다. 둘째로, 조례안 검토와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시의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산시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기초의원 최소 정수인 7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 선거권과 투표 가치 평등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낳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로,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이다. 오산시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가 단 한 번도 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경기도 기초의원 평균인 3만 명보다도 높은 수치로, 이는 의정 활동의 비효율성을 더욱 부각한다. 예산액 기준으로도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예산액은 1,269억 원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1인당 예산액인 456억 원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원 수 부족으로 인한 의정 책임성 약화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인구 23만 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의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슷한 인구의 목포시와 비교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난다. 시민 대표성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의원 수 확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불균형 문제는 인구, 생활권, 행정수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기준과 최소 정수 유지로 인해 대표성 저하, 의정활동 한계,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의원 정수산정을 위한 객관적 산정 방식 도입 및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기초의회의 대표성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산시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운영 건전성·투명성 제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이어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조례안은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4건, 부결 3건, 폐기 2건으로 의결됐다. 특히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며 정책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감사는 정책 중심의 책임감 있는 감사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복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의 본질 책무인 견제와 감시, 정책 제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장애인과와 청소자원과를 행감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각각 표창장을 수여했다. 의회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높이 평가하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화성특례시,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이음캠프 운영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가 26일부터 27일까지 화성치즈학교와 제부도 야간 갯벌체험장 일대에서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이음캠프’를 운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본 캠프는 화성시 내 등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간 정서적 교류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매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정기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총 9가족 32명이 화성시의 자연 속에서 가족별 미션 게임, 부모 대상 교육, 제부도 야간 갯벌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해 증진,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가졌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우리 화성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가족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교육 소식과 프로그램 정보는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 메시지 담은 손팻말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빛나는 우리 아이 소중하게 지켜주세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시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 구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협업해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지난 4~5월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아동 학대 예방 메시지를 작성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작성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중 ‘아이의 웃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랑받을 권리는 모든 아이에게 있습니다’, ‘빛나는 우리 아이 소중하게 지켜주세요’ 등 선정 문구를 손팻말로 제작해 캠페인에 활용한다. 손팻말은 19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 지역 장안지구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영통지구위원회, 26일 팔달지구위원회 등 각 구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의 캠페인 현장에서 사용했다. 위원들은 학교 앞에서 학생·시민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아동 권리의 중요성과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교 앞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작성한 따뜻한 문구를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 현장에서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형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