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근 화성시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 없는 청소차 발판 제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업무를 진행하며 인근 지역 이동을 위해 뒤발판에 탁승 한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 조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효율성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발판이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반복적인 복원 작업과 보호 조치로 인해 작업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발판 없이 청소차를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동력 증가로 인해 신체적으로 피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노동자의 안전은 발판 제거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저상 차량으로의 교체나 발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3인 1조로 운영되는 작업 인력 구조를 4인 1조로 확대하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발판 제거 이후에도 야간 시간대와 대기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대행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열악한 작업 환경에 놓여 있다. 고온의 날씨와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안전 관리와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발판 규제와 관련된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력 착취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며, 대행 업체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독 제도가 필요하다. 청소차 발판의 제거는 단순히 장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노동 조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판 제거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인력 충원, 장비 개선, 제도적 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시와 관련 부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는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발판 제거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제거 후 일어나는 단기적 장기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차량을 청소 차량만 볼 것이 아닌 재활용 수거 차량의 경우 재활용품을 싣기위해 차량 뒤 문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 문을 닫고 2단부터는 싣기 위해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 발판 제거는 재활용업무를 전혀 모르고 탁상 행정에서 지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발판을 제거하면 노동력이 증가하고 차량 운행 일정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재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특별 수당을 추가해 노동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저상 차량으로 변경하고 무거운 짐을 싣을 수 있는 외부 장비 착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 현장을 파악하려면 눈높이를 현장에 맞춰보는 것도 중요한데, 법만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회피로 겉넘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노동자들도 노동자 이전에 시민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치 국가에서 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 청소 행정에서 청소 차량 뒤 발판을 제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15개 대행업체에 발송하며,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청소대행 관련 대상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