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포시 양곡도서관은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호수마을5단지작은도서관과 연계한 그림 전시회 ‘그림쟁이들의 시와 그림잔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그린 다양한 그림(풍경화, 인물화, 정밀화, 어반스케치 등) 37점을 전시한다. 고령층이 포함된 다양한 나이대의 시민 화가 8명의 작품으로, 모두 비전문가이다. 특징적인 점은, 시민 화가들의 시가 담겨있다는 점이다. 삶의 경험과 화가의 감정이 녹아든 시는 그림과 어우러지며 작품의 깊이를 한층 더한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을 여는 이번 전시회는,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서관을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다. 도서관에서 읽고, 쓰고, 보고, 느끼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양곡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앞 로비에 전시 공간이 마련됐으며, 전시 기간에는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 TV조선 K-브랜드 어워즈’에서 K-도시(행정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민 생활의 불편과 제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결책을 제시한 ‘생활밀착형 혁신행정’이 평가받은 결과다. 민선 8기 강남구의 혁신행정은 ‘최초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주민 생활에서 반복되는 불편과 사각지대에 해법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게 됐고, 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또는 서울시 최초 사업 69건을 발굴·시행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생활 42건, 행정·민원 효율화 14건, 디지털·로봇·AI 9건, 재난·안전 4건이다. 대표 사례로는 전국 최초 ‘소득 제한 없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다. 소득 기준을 없애자 신청자가 2022년 793명에서 2025년 4,693명으로 약 6배 늘며, 출산·양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제도는 이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됐다. 의료·건강 분야에서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확보… 왜 ‘무안형 에너지 대전환’인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확산에 따라 에너지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무안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에너지를 군민의 복지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무안형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무안의 풍부한 햇빛과 바람을 자원화해 ‘에너지가 연금이 되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이번 대전환의 핵심 목표다. ◆ 2025년 성과로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기반 무안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참여형 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2025년 12월 기준, 무안군 내 1MW 이하 태양광 발전소는 총 2,026개소가 허가됐으며, 이 중 1,147개소(178MW)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1MW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66개소가 허가돼 175MW 규모가 가동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곽도용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이재형·김동은·이대선·배지환·김소진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역량, 조직관리 능력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곽도용 후보자는 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의회사무국장, 다문화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문화재단이 출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의 문화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화성행궁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바이러스 감염 사건을 언급하며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책임경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AI 기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문화재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람미술관과 아람극장 등 산하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운영상 어려움을 청취하며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현 대표이사는 최근 고양아람누리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노후화된 아람극장 조명 디머 시스템(무대 조명 밝기 조절 장치)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며, 안정적인 공연 환경 조성과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미수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논의된 사안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예술 현장의 운영 여건을 공유하고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25일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율전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지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류영신 관장과 한지혜 센터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아동들의 독서력 증진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 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독서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과 인적 자원 공유 등 상호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4월부터 10월까지 상률초, 율전초 등 15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꿈자람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유학교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들은 그림책 이야기를 코딩 논리로 구현하며 읽기활동‧사고활동‧표현활동을 연결하는 융합 교육활동과 독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 기반 자료와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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