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매년 한반도를 강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 지원책이 폭염 피해를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무더위 쉼터 운영, 냉방 물품 지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능형 그늘막'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폭염 저감 시설을 도입하고 있으며, AI를 통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된 지역의 기온 변화나 온열질환 발생률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쿨링로드와 쿨링포그의 경우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I 기반 발굴 시스템이 모든 취약 가구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또한, 갑작스러운 온열질환 발생 시 긴급 복지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지원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폭염 대비 지원책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러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회성 시설 설치나 단기적인 물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양적 확대보다는, 설치된 시설의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주민들의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를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한다.
향후 지자체의 폭염 대비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효과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각 지원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고, 온열질환 발생률, 시민 체감 온도, 시설 이용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야 한다. 또한, 시민 참여 및 피드백을 강화하여 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장기 로드맵 마련도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도시 계획, 건축 기준, 에너지 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 폭염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불볕더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이다. "투명한 효과 검증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폭염 대응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