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목)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분쟁과 갈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인 등의 법적 기준 인식이 확산되면 관리사무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최근 삼성천에서 서식하던 집오리 중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안양시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삼성천에서 서식하던 집오리 가족 중 한 마리가 뒷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은 채로 지난 16일 발견됐다는 민원이 18일 접수됐다. 지난해 4월 같은 장소에서 해당 집오리 가족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시민들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시는 관할 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변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인근에 이미 ‘동물학대 금지’라는 현수막이 설치돼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는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해당 구간에 시시티브이(CCTV)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생명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며, 야생동물 보호 대책을 통해 생명존중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의정부시는 8월 19일 오후 3시 신한대학교 운동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신한대학교, 한국전력공사, 의정부시여성민방위대, 군부대 등 7개 유관기관‧단체에서 8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거동수상자가 드론을 이용해 폭발물 테러를 감행하고, 그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건물 화재가 발생하며, 화생방 상황까지 이어지는 복합 위기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소방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기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와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치 및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 종료 후에는 훈련 참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군 안보 장비 관람 시간도 마련됐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이고, 민‧관‧군‧경‧소방이 함께하는 안보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평택문화원은 지난 8월 16일 친환경 활동을 결합한 걷기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플로깅코스를 처음으로 평택시티투어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동시에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20여명의 참가자는 평택의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플로깅코스에서는 ▲팽성생활사박물관 관람 ▲팽성읍객사 탐방 ▲팽성읍객사에서 부용산근린공원까지 플로깅 ▲농성에서 노을을 감상 및 문화유산 속에 펼쳐지는 퓨전국악 음악회 ‘경기별곡’을 관람으로 진행했다. 오중근 평택문화원장은 “평택시티투어로 평택의 문화유산 탐방과 환경보호를 결합한 플로깅코스를 기획해 첫 시도를 선보였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평택시티투어와 연계해, 지구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플로깅코스에 참여한 한 시민은 “스쳐 지나가는 장소들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어 감동적이었다. 여기에 평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플로깅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시흥시는 8월 19일 (가칭)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부지를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은 지난 18일 우선시공분 착공에 따른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 시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배곧서울대병원 건립단,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계획을 공유하고, 폭염ㆍ집중호우 등 기후 리스크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공 원칙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오는 9월 말 착공식을 열고, 토목ㆍ기초공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골조 공사, 2028년 마감공사를 거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및 국가 의료 연구ㆍ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시흥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이오특화단지의 핵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주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소장, 부서장,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 결과와 향후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추진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현황 진단 ▲중대시민재해시설 담당자 교육 ▲적용시설 50개소 표본 현장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교량·지하차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미개선 사항에 대해 부서별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개선사항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안전은 모든 사업 추진의 기본이자 특정 부서의 몫이 아닌 전 부서의 공동 책임”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8월 14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삼숭중학교 옆 방치 사유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삼숭중학교 이동길 학부모회장, 양주고등학교 김이철 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교육․행정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양주시 삼숭자이5단지 아파트와 삼숭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 일부로, 깊게 꺼진 길다란 부지의 공터가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이곳은 쓰레기 투기, 청소년 일탈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키워왔다. 삼숭중학교 측은 해당 부지를 매립해 주차장 부지나 주민·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그러나 부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비도 불가능했다. 초기에 토지 소유주는 기부채납 의사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이영주 의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수차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기부채납 동의를 이끌어냈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9일 화성특례시청 민원동 을지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에 참여한 공직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영·위영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4일간 화성시 전역에서 실시하는 2025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 훈련으로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현안 과제를 토의하고 실제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배 의장은 “언제나 화성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서도 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늘 함께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을지훈련에는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제51보병사단, 화성소방서 등이 참여했으며, 18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전라남도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가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다. 지난 7월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여수시는 새로운 제도의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30일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5월 26일 현지실사를 마쳤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여수지역 근로자와 기업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 원→2천500만 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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