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용인특례시는 11월 28일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2차)’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역 공동체의 대응’을 주제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돌봄체계의 방향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을 앞두고 행사를 개최한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측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아지고,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총 세 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는 2019년부터 시작한 전북 전주시의 통합돌봄 실천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통합돌봄 서포터즈’의 활동, 식사·건강·주거 점검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 구조가 현장에서 불러온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창규 상지대학교 협동사회경제연구원 박사는 강원도 원주시의 통합돌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을 2021년 신설 후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505억 원을 적립했다. 도민환원기금은 주거복지기금에 2023~2025년 512억 원이 쓰였다.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첫 번째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지원에는 2026~2029년 4년간 약 600억~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6년 본예산안 의회 의결 후 최종 규모가 확정된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 공모를 진행해 내년 3월쯤 정책 오디션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군은 생활기반시설(인프라) 취약지역 등에서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일상에서 도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의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제안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걸맞은 명칭을 7일까지 공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는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3개 시군을 선정해 총 4억5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규정책 발굴, 하천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별 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우수·장려 지차체를 선정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하천정책 참여도 분야 여주(최우수), 의정부(우수), 동두천(장려) ▲유지관리 실적 분야 연천(최우수), 시흥(우수), 파주(장려) ▲하천사업 보상추진 분야 평택(최우수), 하남(우수), 양평(장려) 등 총 9개 시군이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선정 시군에는 5천만 원, 우수 선정 시군에는 3천만 원, 장려 선정 시군에는 2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규정책 발굴 분야는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평가를 통해 11개 시군 중 가평(최우수), 이천(우수), 김포, 양평, 광주(장려) 등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가평군에는 6천만 원, 우수 이천시에는 3천만 원, 장려로 선정된 김포시·양평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는 도민 안전과 승강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24년 법 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지역 시행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이행 체계화 ▲갇힘 사고 예방 안전 홍보 강화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 점검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승강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도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지정, 손해배상보험 가입, 자체점검 실시 등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도민 대상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해 불법 승강기 설치·운영 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승강기 갇힘 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도는 승강기를 활용한 이동이 일상화됐음에도 갇힘·오작동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행동요령 안내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일 오후 준공을 앞둔 광명제1R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광명자이더샵포레나’ 현장을 찾아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4차 준공 품질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입주 전 건축 마감, 안전, 생활편의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을 사전에 점검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에는 입주 예정자 10여 명과 건축·소방·조경·기계·전기 등 경기도 품질점검단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여해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며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시공사 현장소장은 사업 개요와 공정 현황을 설명했으며, 박 시장과 전문가들은 주요 시설과 시공 상태를 구역별로 살피며 마감 품질과 안전성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박 시장은 “3천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입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히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제1R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지하 3층~지상 38층, 총 28개 동 규모로 오는 15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설명은 모호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전국적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연한 ‘중장기 계획’ 언급만으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율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세부내역 없이 편성되는 구조는 중복 우려와 임의 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빠른 집행과 민원 대응이라는 자율예산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등으로 나뉜 항목이 실제로는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면상 서로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업을 뜯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반복돼 있으며, 예산도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서류상 두 개 사업이지만 실제 입찰·집행은 380억 원 단일 패키지로 진행됐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클라우드 임차료 구조를 꼽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 경기도의회 기독의정회 회장)은 12월 1일(월)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청 도담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성탄의 의미와 빛으로 상징되는 화합·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축사에서 트리 꼭대기 별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빛은 어둠을 이기고, 희망은 절망을 꺾는다”며 “성탄의 본래 의미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 도민을 향한 마음은 하나”라며 “성탄의 빛처럼 경기도가 더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끝으로 “이 땅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성탄의 메시지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트리의 빛이 경기도 곳곳을 비추어 경기도가 다시 한 번 따뜻한 공동체로 서길 소망한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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